정부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별도 입장을 내고,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재발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한다"며 재발방지 대책들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어제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재발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오전 담화를 내고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이 무인기 사태를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로 규정한 대목을 놓고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입장 교환을 무인기 논란 이후 남북 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대화와 위험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을 유화적 신호로 볼 수 있느냐는 비공개 브리핑 질의에 통일부 관계자는 “주목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정 장관의 대응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침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겠다고 한다"며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니고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방치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려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대결을 격화시키기보다 긴장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북한도 군사합의 일부 복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는 대결의 언어가 아닌 관리의 언어로 안보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줬다”며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변인은 “정동영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는 대결의 언어가 아닌 관리의 언어로 안보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줬다”며 “군사적 긴장을 방치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려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측 역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도적 정세 관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주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자신들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수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것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자 안보 무능의 고백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입장 교환은 정 장관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복원 대상에는 무인기 추가 침범을 막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이 포함된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한국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낸 데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가 수사 중이다. 당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 초부터 민간인 3명이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불법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합의 일부 복원을 관계 부처 및 군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합의 일부 효력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23년 11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주장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남북 간 소통이 불안정하지만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서울의 메시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하지만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측의 일관된 메시지 발신을 북한이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희일비할 필요없다”며, 신뢰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관된 의지와 선제적 평화 조치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kjung@heraldcorp.com
